[한국속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정치적 파장과 경제적 여파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새댁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 켰다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게 2024년이 맞는지,,,,
역사 책에서나 본 단어를 현실에서
직접 마주하다니..
 
비상계엄 선포는 3시간 이내로
결국 기각되었지만,
 
그 파장과 경제적인 파급력은
꽤나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령 선포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와
내용 및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 무효화 상황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이 통제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3. 계엄사령관은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4. 시민사회단체와당은 이를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5. 외신들도 이 사건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비계엄 무효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약 2시간 35분 만에 무효화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유

1.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야당이 판사와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야당의 예산안 감액 처리 시도가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이러한 행위들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의 평가

• 로이터는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

1. 외환 시장 충격
   •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선언 직후 2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 뉴욕 NDF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2. 주식 시장 불안
   • 미국 증시에서 한국 주식 ETF가 2.7% 급락했습니다.
   • 국내 증권 시장 폐장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3. 경제 정책 혼란  
   
   • 경제부처들은 비상계엄에 대비한 경제 플랜이 없었습니다.
   • 최상목 부총리와 금융 당국 수장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기업 활동 불확실성 증가    
   •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내년 경기 악화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 중이었습니다.
     
   • 국가 신인도 하락 우려
   • 정치적 사안으로 인한 시장 폐쇄는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적 충격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경제 부처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시장에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가상화폐시장에 미친 영향

- 비트코인 가격 급락: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천만 원대에서 8천 8백만 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전일 대비 약 34% 하락한 수치입니다.

- 시장 불안정성: 가상화폐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으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낙폭을 줄여 전일 대비 약 7% 하락한 1억 2천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해외 시장 영향: 해외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지만, 국내보다 그 폭은 작아 약 2%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리플과 같은 다른 주요 가상자산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 거래소 접속 문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트래픽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접속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역프리미엄 현상: 한국 거래소의 시세가 해외보다 낮아지는 '역 김치프리미엄' 현상이 최대 33%까지 관측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저녁에 일어난 비상 계엄 선포가 가져온 파급력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보았는데요,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이런 큰 파장이 일어났네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정치적인 혼란의 여파는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로 인한
장점과 발전이 계속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ise-global-konz.tistory.com/21
 

비상계엄 선포이후 : '탄핵 정국' 과거 증시 영향,야 6당 탄핵소추안 발의